경호처 `공수처와 국수본, 법적 근거 없는 경호구역 침범 유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물리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하고 경호대상 경호라는 명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양 국가기관의 합의 없이는 영장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일각에선 두 기관 충돌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8시 2분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이후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문 앞까지 도달했지만 이들을 가로막은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호처 "공수처와 국수본, 법적 근거 없는 경호구역 침범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