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법·전력망법·고준위법·해상풍력법 1월 일괄 처리 제안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 법안 처리 소홀해선 안 돼
김상훈, "을사년, 정치가 국가 경제 서포트하는 한 해 돼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연합뉴스

을사년 새해 여야 정치권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잇는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가 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데 온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경제·산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 분야의 추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역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 산업의 전 주기 완성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설치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 역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신규 사업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제정도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을 향해 관련 법안들의 조기 처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4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덤핑 확대 등으로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 요구에 야당이 어느 정도 호응해 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김상훈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