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이 최우선…韓 사건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입력 2024-12-31 14:10:09 수정 2024-12-31 14:35:23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31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며 수명재판관 지정을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또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1월1일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와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