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둘러싸고 안동시·안동시의회 갈등 증폭"

안동시, 23일 '시정설명회'서 의회 예산 삭감 비난 발언
의회, 25일 '불합리·불건전 시 재정 운영 시민에게 고발'
잉여금·명시이월액·재정안정화기금 등 쟁점 의견 대립

안동시

2025년도 예산 217억원 삭감을 둘러싸고 안동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시정설명회'에서 일부 실·국장들이 비난성 발언을 내 놓자 안동시의회는 '불합리·불건전 안동시 재정 운영 행태를 시민들에게 고발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시정설명회'에서 일부 언론의 의회 비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의회에 찾아가 보라'는 식의 선동과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 의원들에게 '이해력이 떨어진다' 등 인신 공격성 비난을 담당 실·국장이 쏟아 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동시의회는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심각성을 공유하고,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상태를 공개했다.

안동시도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안동시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2025년도 예산안 삭감으로 시작된 예산 전쟁이 양 기관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안동시의회는 '23년 잉여금 5천677억원 VS 25년 삭감액 217억'과 관련해 "안동시는 매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전액 반납, 실제 수입보다 작은 소극적 세입 편성으로 2023년 결산서 기준 5천67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그중 3천136억원은 다음해로 이월하고, 국도비 등을 반납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만 2천4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안동시는 2020년~2022년 3년간 이월액 지속적 감소, 2023년 이월액 증가는 2022년 교부세 규모가 급증해 저체 예산규모가 증대된 것으로 이월액 규모는 도내 4번째 수준, 적법절차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예산 이월은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점 등이라 반박했다.

안동시의회는 '명시 이월액 올해도 2천29억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잔액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건전 재정 운영 사례인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금액도 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천334억원, 2024년 2천29억원을 이윌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안동시의 입장은 "시의회에서 승인된 2024년 이월사업 중 3회 추경에 신규편성 사업이 207억9천만원으로, 2023년 대비 145억200만원이 많았다"며 "올 해 처럼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의존재원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도비와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눈에 띄게 증대됐는데, 대부분 연말에 내려주는 재원으로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천355억원 언제 쓰나?'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2020년도에 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불특정한 시기에 불특정한 사업(공약사업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 붙였다.

안동시는 기금 적립 배경으로 민선7기 안동역사 부지매입비 1천억원과 윤석열 정부들어 내국세 급증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면서 2천200억원을 추가 적립해 3천355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은 교부세 급감 등 세수 불안정, 지방재정 현안수요 급증, 지역경제 침체 등 대응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껏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등으로 확보한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이 밖에 안동시의회는 '경북愛마루 올케어 센터 조성'에 관한 보고 전무, 한국정신문화재단의 3대문화권 사업장 적임자 확신 여부, 탈춤축제 목적과 상관없는 행사성 사업 최소화, 행정절차 미이행과 요건 불부합 사업 예산 편성 원천 차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안동시는 2024년 9월 3일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 매입건에 대해 부의, 안건 심의 과정 등 수시로 사업 설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진용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예산 심사의결권을 가진 시의회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상태'로 볼 수 있지만, 대내외적인 재정 상황을 통해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