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거야…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재발의 할까?

한 권한대행 지난 19일 거부권 행사
국정혼란 틈타 야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움직임
경영권 위협하는 상법개정안도 추진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수도 있어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야권에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개정안 입법 등도 추진하자 국내에서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다시 통과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석 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재표결의 반대할 경우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중요 안건심의 및 청문회까지 넓혔고,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 원격출석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다.

경영계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영업 기밀 노출과 경영 활동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데다 수시로 기업인을 국회에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도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려했다.

◆야권,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도 추진

야권에서는 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재발의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 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경영계에서는 이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계에 혼란이 발생할 뿐 더러,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경제6단체는 직접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탓에 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사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영업 기밀은 기업에게 또 다른 중요 자산이다.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경우 경영 악화로 오히려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노란봉투법의 경우 대한민국 전체 산업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