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신규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8년부터 특화단지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용수 공급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약 9조3천원 규모 7개 프로젝트는 2025년 내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 신속 가동을 위한 용수 공급 인프라 준공 시기를 2030년으로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2차전지 산업이 타 산업보다 2~5배가량 용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앞서 2031년까지 사업비 879억원을 들여 정수장·가압장과 도·송수관로(L=12.1㎞)를 신설해 용수 2만1천t(톤)/일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달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포항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정수장 등 기반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실시계획 승인, 도로·하천점용 및 산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 단계에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 3~4개월가량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업준공인가 신청 때도 우선 심사토록 하거나 준공 전에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을 다시 1~2개월 단축해 특화단지에 2차전지 처리수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인 2030년까지도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특화단지 쪽에는 인근 영천댐에서 용수관로 1기를 통해 매일 2만8천500t이 공급되는데 앞으로 산단 입주기업 계획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량으로는 2028년부터 용수가 턱없이 부족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기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 공급시설 여유량 내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시 등과도 협조해 물 재이용 등을 통해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도 가속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 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또한 지역별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빠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구성해 투자 지원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