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에 대구시 행정부시장 인선 불투명…대행체제 장기화 불가피할 듯

입력 2024-12-11 18:19:45

김선조 행정부시장 행안부 복귀…황순조 기조실장 직무대행 체제 가동
대통령 재가 절차 불가능 관측 우세…임명 지연 시 행정 공백 우려도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대구시 차기 행정부시장 인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상당 기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행정안전부 복귀를 앞두고 이임식을 가졌다. 대구시는 당분간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후임 행정부시장 인선을 위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임명 시점은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졌다. 시 안팎에서는 계엄 사태 여파로 인선 작업이 예년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으로 국가공무원이다. 대구시의 임용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사퇴로 직무대행 체제에 있다. 인선 작업은 물론 상당 부분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실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이상민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는 임면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등 지자체 부단체장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자칫 부시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시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통상 후임 인선까지 공백이 있긴 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빨라도 내년 1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