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협의 '올스톱'…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

최상목 "대외신인도 유지·경제안정 위해 여야 협상 물꼬 터달라"
최상목 "조속 확정 필요" 우 의장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처리 향방이 안갯속에 빠진 것이다. 감액 규모 등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지점에서도 여전히 합의를 내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 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향방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된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며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우 의장은 최 부총리의 입장에 '예산안 처리가 전면 중단된 것을 국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