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익명 보장해야" vs "익명 뒤 여론조작이 문제" [뉴스캐비닛]

韓, 국힘 당사 압수수색 용인?…정광재 "진보 정당서 보던 음모론"
"가족이 썼다 해도 당원이라면 글 쓸 수 있어…익명 보장해줘야"
"게시글 12건 위법소지…韓 동명이인 해명, 수사에도 응할 것"
"장예찬? 고발 배제 안 해…김민전 팩트체크 안 하고 발언, 부적절"
다음 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탈표 채상병 특검보다 적을 듯"
vs
'국힘 당게 논란'에 이준우 "여론조작 조직적으로 했다면 처벌 대상"
"문제 안 삼으면 돼? 법무부 장관 출신 당 대표면 더 준법 필요"
"'당대표 끌어내리기?'…韓 명예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23일째 韓 아무런 조치 안하다 '런동훈'…마지못해 법적 조치 시늉"
"전체 풀 텍스트 공개해야…일방적으로 소명한 건 신뢰할 수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에 추미애 장관 시절 그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정광재):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기소로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인데 지금 민주당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어도,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지금 정도의 정치검찰 프레임을 걸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에 대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략)입법권이 남용되고 있거든요. 행정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굉장히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철저히 독립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입법 권한이 지금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과 같은 장치들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명태균 씨 관련 소식 좀 다뤄볼게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을 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관련된 검사가 지금 한 대표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광재: 저는 제가 정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은 사실 보수 정당에서는 음모론 찾아보기 어려워요. 매번 온갖 음모론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에서 제기하죠. 과거 세월호나 광우병. 천안함. 이거 다 음모론 아니에요? 그런 음모론들을 경계하고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다짐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한동훈 대표와 같이 근무했었던 검찰의 사람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압수수색을 용인해줬다.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 당이나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사실 사법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당원 게시판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극체제 단일대오로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 또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이 한 대표 입장에서 좀 안 나온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짧게 좀 한 대표 측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정광재: 구체적인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일정 부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게 익명 게시판이 왜 운영되는가. 당원이 익명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현행법 위반이나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후 검열식으로 우리가 밝혀야 될 일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큰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운영에도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당 운영과 정치의 큰 원칙은 일단 익명은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사람이 글을 써서 됐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가족이기도 하지만 당원이라면 그런 얘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도까지도 간 것 같아요.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1068건 중 12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수사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2건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쓰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해 줬거든요. 나머지 글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수사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공간에서 그 원칙을 우리 당 스스로가 깨면서까지 민주정당의 운영 원칙을 훼손해야 하는가 이 부분과 다른 하나는 그거 가족이냐 아니냐 답 못하는 거니까 너가 정치적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잃게 되는 손해와 두 가지 이익과 손해가 상충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 익명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더 큰 이익을 갖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제가 악역의 입장에서 질문 드리자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이런 얘길 하고 있어요. "가족인지 아닌지만 밝히라" "왜 밝히지 않느냐". "12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에 맘카페 여론조작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정광재: 장예찬 전 최고가 하는 주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반박을 아마 한동훈 대표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엄호하는 측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장예찬 전 최고가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팀이 있었고 자신도 그 일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크게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그 문제에 대해서 참전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그럼 경찰에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장예찬 전 최고가. 근데 왜 자신을 고발 안 하냐고 하는데.

▷이동재: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정광재: 우리 법률위원회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맡고 있는데 어제 인터뷰에서 장예찬 전 최고에 대해서 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예찬 전 최고가 하고 있는 주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혐의가 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했던 인상적인 말이 있잖아요. 장예찬 전 최고가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면 가서 자수하시면 감경 사유가 되니까 자수하면 된다. 혹시 몰라도 뭐 갖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증거 제시해서 그걸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추경호 원내대표가 친한계로 불리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김종혁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 같아요.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집안도 한 대표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언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양쪽의 입장 다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당직자로서 언행을 진중하게 해야 된다는 추경 원내대표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대변인이라는 공식 직함, 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말, 안 할 말이 정해져 있죠. 아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지도부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무리한 공격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이야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에 앞서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민전 전 최고위원이 아주 공개적인 장소, 정말 우리 전 당원이 보고, 기자들이 있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당 대표에게 태클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얘기를 했었으면, 똑같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팩트체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정광재: 김민전 최고가 한 그건 채널A 보도였고요. 채널A 보도를 보면 현행법 위반이나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경우에 고발을 검토한다 이런 거였지 단순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사의 오더글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게 최고위 회의 전에 사전 최고 회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사무총장에게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바로 이렇게 발언했었던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의 내용이 상당한데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에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오늘 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 끝에 연기를 또 했어요. 민주당 속내는 중학생도 알 것 같은데 이탈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8표?

▶정광재: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갖고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두 번의 재의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음에 한 표, 두 번에 기권과 반대로 2표 나왔습니다. 채상병 특검보다도 오히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일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상병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찰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당내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이런 분들도 공개적으로 특검은 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사인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은 위헌성을 다 없앴다고 하지만 야당이 검사 추천에 대해서 무제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고 이걸 바탕으로 조기 대선이나 탄핵으로 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탈표가 채상병 특검보다도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런 스모킹 건이라든가 트리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특검 이탈표는 한 두표 지난번 나왔던 수준일 것 같아요.

이게 왜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마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분들 당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한 팀으로 모여서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권 남용에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당 내에서도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한다고, 정광재도 이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선을 지키면서 다음 선거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 다시 한 팀으로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데. 감정적 소모전이 계속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이준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익명 게시판이 왜 문제냐라고 했거든요. 익명이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모든 글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거 좀 대단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그분이 네이버에서 드루킹 해가지고 댓글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징역형을 살았잖아요. 그분은 네이버에 이 문제된 그 이제 댓글들이 실명 아니에요. 그분도 100%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서 익명이라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익명이든 실명이든 관계없이 게시판 내에서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또 맘카페에서 여론조작 뭐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맘카페에서 진은정 씨가 그러니까 부인이죠. 한 대표의 부인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아닌 척 제3자인 척하면서 맘카페들한테 꽃 화환 보내자고 독려를 했는가 봐요. 기사가 났었죠. 실제 맘카페에서 보냈대요. 나중에 보내자고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카페에서 퇴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또 박범계 장관이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해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셀프 자백한 거죠. 자기도 셀프 꽃 화환 보내기 해본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법무부 장관이 받은 꽃 화화이 가족이거나 누군가가 셀프를 보내줬을 거다라고 한 거를 그때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좀 말 들으면서 약간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요. 아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중략) 영화 베테랑을 보면 재벌 3세 주인공이 경찰한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얘기합니다. 왜 나를 자꾸 수사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너는 문제 삼느냐라고 하면서 너는 나한테 혼 좀 놔야 돼라는 식으로 자기의 각종 불법 불법과 범행을 정당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는요,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공당의 대표라면요. 더더욱 준법을 지키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는 반박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 대표 측에서는 당 대표 끌어내리기 아니냐 당 대표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오히려 당 대표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 대표가 명예롭게 적어도 명예를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중에 기소되면 명예도 굉장히 큰 타격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명예롭게 좀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자로 23일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처음에는 침묵을 했었고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법률지원단장을 통해가지고 하지만 법적 조치를 안 했죠. 그러고 나서 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런동훈'이라고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일간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사설로 전부 다 한동훈 대표한테 입장을 밝혀라 침묵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시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중략)사실일 경우에도 조치를 했을 경우에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떤 가족들이 쓴 게 진짜 밝혀지는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발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아주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늦게 고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동재: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아까 이제 대변인이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1천 몇 건 중에서 12건 정도였다.

▶이준우: 근데 그거는 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천 몇 건 중에서 12건이라 그러면은 그걸 다 까야죠. 이거를 전체 풀 텍스트로 공개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결과가 이렇다 하고 딱 보여주면요. 상대방의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일방적인 그렇게 소명한 걸 믿을 수 없는 거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절차가 없는 소명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29일에 유튜버 고발 예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요. 만약에 별 건을 찾아서 고발하지 않고 딱 그 한동훈 일가족 7명 있잖습니까. 명의 나왔던 거. 그 일가족에 대해서만 진짜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외부에 그 이름이나 아이디를 넘겼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딱 좀 범위를 좁혀서 고발한다 그러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유튜버 개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흠집을 잡으려고 고발한다 그러면 또는 아예 범위를 확 넓힌 그런 고발이라 그러면 고발을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