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생존법

모현철 편집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폭풍이 강력하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압축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재집권(再執權)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쇼크'는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 지수는 연일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환율 종가는 1,400원을 넘어섰다.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 트럼프가 공언하는 관세 장벽의 영향은 한국뿐 아니라 수출 중심 국가들 모두에 미친다. 트럼프가 내세운 고관세와 감세, 이민 정책 등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고환율·고물가가 다시 한국 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 전 트럼프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실현되면 이듬해 중국의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이다. 중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GDP가 0.8%포인트(p) 줄고 물가상승률은 4.3%p 올라갈 것으로 봤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연쇄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재선으로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1.1%p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보편 관세 20%를 물리면 한국 전체 수출액은 448억달러(약 63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9월까지 누적 399억달러로 연간 신기록 달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표적이 될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역의 사정은 더욱 암울하다. 대구의 수출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꼴찌다. 경북은 지난 7월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4%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의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도 불안 요소다. 2차전지 기업의 경우 중국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향후 수출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수출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기업을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이제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에서 '생존'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운명(運命)에 처했다. 5년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력을 보여 주고 결과물을 내놓아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난 뒤에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잠재울 때다.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유지가 급선무다. 정부는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춰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아우성이다.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폐업은 줄을 잇는다. 정부는 생활물가, 일자리 등 민생도 제대로 챙겨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