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지음 / 문학동네 펴넴
새벽배송의 편리함에 감탄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밤생 근무에 혹사당하고 있단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지난 몇십 년간 노동의 형태는 크게 변화해 왔다. 이제 불안정노동자들은 비정규직뿐 아니라 프리랜서, 가짜 자영업자(종속적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플랫폼노동자 등 신규 직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노동하는 듯하지만 실상 고용은 더 불안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일터는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OECD회원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취약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5월 기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16.84%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할 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순식간이다.
저자인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성이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하면서, 법 제도와 사회정책과의 관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한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타자화된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248쪽, 1만7천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개헌' 시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탄핵정국 끝나면 국가 대개조 나서야"
尹 선고 지연에 다급해진 거야…위헌적 입법으로 헌재 압박
'위헌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되나(종합)
순대 6개에 2만5000원?…제주 벚꽃 축제 '바가지' 논란
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4월 4일은 尹대통령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