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마저 정쟁 소재?…북한 러 파병에 민주당 도 넘은 정부비판

'北 러시아 파병' 대응방향 두고 민주당 연일 공세 
이재명 "참관단도 안 된다, 한반도 전쟁 획책 의심"
추경호 "민주당 대한민국 정당 맞는지 의문"
김기웅 "궤변으로 정부 악마화, 공당으로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야당이 수준 이하의 논리로 안보 이슈를 정치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정보·군·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대표단으로 보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한다. 이 자리에서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이나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해당 사안을 두고 "정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역시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강력히 규탄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심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이게 전쟁놀이인가. 고문 기술을 전 세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관련 정부 대응을 놓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 음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 지도부가 '전쟁 획책', '음모' 등 원색적이고 높은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정부를 비판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박하며 응수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 발언 등을 놓고 "야당은 그(북한의 파병)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의 대응이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대응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민주당은 궤변으로 정부를 악마화하는 데 힘쓰는 모습"이라며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고 지난 24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