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하나하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지키는 것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16일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는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각종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인식이다.
아울러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정·청 협의 이후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여전히 재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재수정을 요구하는 강경파를 겨냥해 대폭 수정 없는 정부안 처리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정 대표는 중동 사태 여파에 따른 추경(추가경정)안 편성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용 혈세 살포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