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국가안보는 뒷전, 당략 위한 장외 투쟁 몰두하는 야당

입력 2024-10-29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도 참여를 독려(督勵)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6일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연다.

민주당이 김 여사 규탄을 외치며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다음 달 15일과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과, 위증교사 선고 공판에 앞서 지지층을 결집(結集)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윤' '반김건희' 투쟁에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이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관심을 희석(稀釋)하고, 이 대표가 입을 타격을 최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 16일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에 패한 만큼(영광에서는 제4당인 진보당에도 밀렸다.) 호남에서 존재감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윤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장악한 원내 제1당이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 압박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조기 대선 실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을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헌정(憲政) 중단을 노린 장외 투쟁이라면 '쿠데타' 기도(企圖)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로드맵'에는 다음 달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3번째 국회 의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곧바로 본회의 재표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만 들어 있다. 민생과 밀접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불러올 대한민국 안보 위기 등에는 관심이 없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당리당략(黨利黨略)에만 몰두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제1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