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하원에 비준안 제출…'무인기 사건'에 한국 정부 때리기 가세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일명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잇따른데는 이 같은 '든든한 뒷배'를 믿어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러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 때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북한도 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해 북러조약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북러에서 각각 비준받고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약이 실제 비준되면 북러와 서방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틀 연속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서방에 '장거리 역량' 지원을 촉구했다.
북한 역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위협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러시아의 지원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성명은 푸틴 대통령이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는 정보가 나오기 약 15분 전에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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