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연금 해법 일환`…`퇴직자 재고용·계속 고용 활성화 필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년층에게 노동 소득을 보장하면 노후 소득이 안정되고 청년 세대의 과중한 연금 부담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은퇴 세대에 대한 재고용을 연금고갈의 해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년 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과 계속 고용으로 일정 시간 일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은퇴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생애 소득이 안정되고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노동소득 논의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연금 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퇴직연금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퇴직자 재고용, 계속 고용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년세대의 연금 부담도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됐는데, 이들을 고용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 고용을 꼭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부처가 국민 생애 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의 질의에 김민석 고용부차관은 "기재부,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및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고용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연금 해법 일환'…"퇴직자 재고용·계속 고용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