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지역에 실질적 권한 이양" 목소리

시도지사 모임에 국회의원 합류 "중앙 권한 이양, 실질적 결과 기대"
"수도권 일극 체제…국회 입법 과정서도 보이지 않는 벽"
"자치권·국토 이용권 등 권한 이양해야, 지역 경쟁력 갖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대기업 중심 성장은 이제 한계에 왔다. 22대 국회에서 이를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영호남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률을 통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의도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회의는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분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8회까지 개최한 바 있는 시도지사 간 회의와 달리 입법권을 가진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합류로 법 제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권한 분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며 "이런 벽을 뛰어넘는 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자치권이나 국토이용권 등 권한을 이양해 주면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일부 면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은 "울산은 산업적으로 발전 여지가 많지만, 모든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많은 현실적 제약과 시간 낭비를 겪는다"면서 전기 생산 지역에 대한 전기세 차등 적용이나 인근 지역 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면 산업이 추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이번 회의를 기회로 지역 간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발전 효과가 충청권까지 확대되지만, 영·호남으로는 확대되지 않고 정책 소외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호남의 협력은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는 무한정으로 뻗지만, 지방의 철도 도로는 끊기고 연결되지 않는다"며 "(영호남은)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도시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회의에서) 영호남 정치동맹을 구체화해, (국회에서)지방을 살리는 개헌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고 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