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대신 두 국가론'…보수·진보 떠나 부정적 평가 많아

김관용 민주평통 부의장, "영구분단 무책임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규탄 성명
民김민석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 직격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 체제 인정' 주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 주장 등에 대해 보수 진영의 반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진보 진영 대북관과는 다른 갑작스러운 그의 대북관 변화에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 여론이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의 주장이랑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전 실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북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과 연관 짓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같은날 "평화를 내세우며 통일을 접고, 통일은 30년 후에나 후대 세대에게 미루자는 영구분단의 무책임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면서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22일 임 전 실장의 북한과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이 "탈북민과 이산가족에게 재를 뿌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정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내부 상황이 심각해지니, 모든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 주장은 진보진영 내 논란으로도 번졌다.
'86운동권 그룹' 대표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 전 실장 주장을 겨냥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임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국가론'을 추종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통일연구원의 김천식 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는 평화로울 수 없다"며 "임 전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2국가 공존론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평화통일론을 통해 보수정부의 흡수통일론, 급변통일론 등에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통일은 빼고 평화만 하자는 것은 오히려 영구분단론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과 궤를 같이 하는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 주장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한국자유총연맹 등 대표적인 안보통일 분야 단체들이 이에 대한 논평도 없이 침묵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