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통합 청사 위치, 관할범위는 공론화 위원회 통해 결정하자"

20일 간부회의 통해 관할구역 문제 불거지는 데 대해 우려 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도청 실·국장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통합 이후 대구경북특별자치시의 청사 위치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통합의 목표와 방향은 약해지고 청사 위치와 시·군 관할구역 문제만 쟁점화 되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개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TK 행정통합의 원칙에 대해선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재정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TK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시-안동시의 '청사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시의 통합 특별법안은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 구역이 설정된다"며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기본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하면서 대구‧안동‧포항에 총 3개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경북의 서남부권 11개 시‧군과 대구의 9개 구‧군을 더한 366만 명을 관할하게 된다. 이는 통합 TK 인구 74.5%에 달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명(9.5%), 동부청사는 4개 시‧군에 78만명(16%)에 불과하다.

이 도지사는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