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 정원 결정 졸속' 지적…정부 "수요 기반, 현장 파악"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 공동 청문…의대 정원 결정 근거·전공의 사직 등 대책 물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공동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정원을 늘이겠다는 정부의 준비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은 전공의 사직이나 정원 확대에 따른 정부 대응 미흡 등을 주로 지적한 반면, 야당은 의대 정원 배정 결정이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의원은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 수에 맞춰서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부의 성급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비판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 근거를 따져 물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의대 정원)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고,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선 교육부의 대학별 증원분을 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은 의대 정원 배정 근거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 제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회의록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정부가 이를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가 약속했다"며 "하지만 의대 배정위가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때 관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