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 필리버스터로 대응"

입력 2024-07-23 11:28:34 수정 2024-07-23 11:43:53

청탁금지법상 식사 한도 3→5만원 "다행"…"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상향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들에 대해 당이 총력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25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파업 불패 세상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맘껏 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이라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증인들이 제대로 심문에 응하고, 제대로 된 답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