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등 공세 강화

입력 2024-07-08 16:25:11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입장 선명히 갈려
野, "답정너 수사 결과 못 믿는다"…특검 추진 의지 재확인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등 내용을 담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놓자 여야의 반응이 선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만큼 책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 등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리 정해진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수사로 밝혀진 사실 관계를 통해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경찰 수사심의위, 민주당이 도입했다.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주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것도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사법 체계와 윤석열 정부 사법 체계,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비꼬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장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