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하락에 5만톤 추가 수매…수확기 대비 7.7% 하락

민당정 협의회 개최…양곡법 개정 대신 지원금·보험 확대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쌀 5만t(톤)을 추가로 사들인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을 추가로 수매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80㎏(한 가마)에 평균 20만2천797원이지만 이달 15일 쌀값은 18만7천716원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목표치보다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사들인 쌀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5천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쌀 판매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쌀 매입량은 5만t이지만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 15만t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도 보고됐다.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지원금 및 보험 확대를 제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 9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방안은 올해 8월 발표될 예정이다.

한우 농가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