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종목당 50억원→10억원)을 골자로 하는 실망이 8월 1일 증권시장 지수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가장 크게 떨어뜨렸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미 동의수 5만을 넘겨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이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난 7월 31일 국회청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인 8월 1일 5만명이 동의했고, 2일 오전 10시 43분 기준으로 6만7천958명이 참여, 현재 진행 중인 국회청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동의수를 보이고 있다.

국회청원은 30일 안으로 5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 또는 폐기된다.

이 청원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이 되면 매도 물량이 집중돼 증시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이어 이날(2일) 국회청원 웹사이트는 전날 등록된 진성준 국회의원 제명 요구 내용의 '진성준 의원의 제명을 청원합니다.에 관한 청원'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청원 공개 기준인 100명 동의를 이날 오전 10시 전후쯤 채운 것.

국회청원 웹사이트 메뉴를 통해서는 검색할 수 없는 '공개 전 청원'이지만, 해당 청원 인터넷 주소가 진성준 의원에 대한 성토 댓글이 집중되고 있는 진성준 의원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되며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개 여부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검토가 길어지며 동의 절차는 이날 오후 7시 13분 기준으로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청원에서는 진성준 의원을 두고 "금융에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우롱하고 가격의 왜곡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지수 상승과 건전한 주식시장 발전에 방해가 되는 제1의 주적이므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제명 청원을 제기한다"고 수위 높은 표현을 던졌다.

▶이는 그가 지난해 9월 27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참고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복원은 전력질주를 위한 체력보강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해 버린 재정 여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 1% 복구,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으로 환원 등은 하나같이 윤석열 정권이 부자들에게 퍼준 재정여력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

등의 주장을 해 개미(일반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이어 7월 31일 세제개편안 발표와 8월 1일 증시 폭락(코스피 3.88% 하락, 코스닥 4.03% 하락) 후 진성준 의원의 과거 언행에 대한 평가가 국회청원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