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북] 서방, 북러밀착에 한반도 등 안보지형 파장 우려

입력 2024-06-18 16:13:06

美, '상호관계 파장' 촉각…미사일 등 北무기 고도화 경계
나토 "러, 北의존도 입증"…유럽 동맹국 안보악재 주시
일본, 북러 간 무기 관련 물자 이전 우려 표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서방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북러의 군사적 밀착으로 인한 안보 지형의 변화를 경계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럽과 한반도 안보에 동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심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미칠 충격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러 밀착의 결과가 2년을 넘는 장기화로 유럽 안보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미국이 전략적 거점으로 삼는 동아시아 안보에도 중대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관측된다.

서방, 우크라이나, 한국의 군사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포탄과 미사일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본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따른 무기고갈 속에 전선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무기, 특히 포탄을 북한에서 지원받음으로써 침공전을 우세 속에 장기적으로 끌고갈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안보 당국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거론한 '어떤 상호관계'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에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자국의 궁극적 안보 수단으로 삼아 표적까지 날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계속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를 때릴 중·단거리 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타격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 정찰위성 등을 고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호관계는 북한이 전통적 군사강국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무기체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에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이란 등 권위주의 체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은 우크라이나전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는 주요 요인이다.

나토의 유럽 동맹국,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이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끝나면 침공전이 주변국에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런 면에서 북러의 상호의존은 장기적으로 유럽을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하게 할 변수로 우려를 산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북러밀착의 결과는 더 큰 파급력을 지닐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내주더라도 취임 후 즉각 타협을 통해 전쟁 종식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관련 물자 이전을 포함해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도 북러 군사밀착을 경계했다. 차이신은 18일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수준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