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19 남북 군사합의 신주단지로 모시는 사람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북한이 지난달 오물 풍선 살포라는 비열한 도발에 나섰다. 6월 4일 정부는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9·19군사합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마지막 안전판을 없애 버렸다'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파기나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북을 향해 쏟아내야 할 비판을 도리어 우리 정부를 향해 쏟아내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를 말한다. 당시 합의서가 공개되자 "문재인 정부가 군사적인 분야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19군사합의가 사전에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자(防者)의 유리점을 포기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군 출신 안보전문가'라는 한 의원은 오히려 "9·19군사합의가 우리보다 북한에게 10배 이상의 제약을 주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9·19군사합의 24개 세부 합의 조항 중 우리가 위반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런데 북한은 동·서해 완충수역 내 포병 사격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등 대표적인 위반 사례만도 수차례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우리 측 경계 작전에만 더 많은 문제가 생긴, 사실상의 안보 파괴 합의문이었다.

그런데도 모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며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역시 9·19군사합의를 적극 지지하거나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미(美) 측과 9·19군사합의 관련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합의 발표 전(前) 정부와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 당국과 50여 차례 회의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연합사령부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당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지휘 아래 한미연합사 차원의 별도 검토 또는 의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9·19군사합의 직전, 합의문 초안에 없던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추가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한미 안보 공조 체제를 뒤흔들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합의를 해줬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최근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5월 발간된 정책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9·19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북한에 의도적으로 양보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9·19군사합의가 정말 '한반도의 안전판'이라고 미측도 생각한다면 유엔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연합사령부에서 우리 정부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 결정이 잘못됐다는 어떤 주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는 말로만 한다'고 비판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그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장군이 어깨에 다는 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숙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