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윤 대통령 전반 2년, 후반 3년

조두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양자 회담이 끝난 후 이 대표는 "답답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국 정치에 '정치(政治)'는 없었고 '제도'와 '법'만 작동했다. 거대 야당은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단독 입법을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법과 제도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모습은 법과 제도에는 부합하나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정(國政)에서 원칙, 제도, 법은 정치의 한 요소이지 정치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 앞으로 3년은 달라져야 한다.

외교, 안보, 자유시장경제 강화,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석수가 많다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야 하지만 이 또한 소홀히 했다. '옳은 정책이니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고, 자기 분야 외의 일을 잘 모른다. '이 방향이 옳다'는 이유로 충분한 예열 없이 밀어붙이니 야당의 '검찰 독재 프레임'에 갇혀 버리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윤 정부가 야당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민주당 또는 야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소통이나 협치 또는 민의(民意) 부합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국정은 윤 정부가 이끄는 것이고, 야당은 그에 대해 조언, 제안, 협력 또는 제동을 거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다. 그리고 각자의 권한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 대통령이 국회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독재'로 규정한다면, 국회가 대통령 뜻에 무조건 반(反)하는 것 역시 '독재'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쪽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는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 한 예로 돈을 푸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이 '빚'과 '이자'에 짓눌려 민생경제가 돌지 않는다고 난리지만, 그 빚 떠안긴 장본인이 문 정부다. 집값 폭등시켜 청년들에게 '영끌'로 빚 부담 안겨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 게 문 정부고, 이제 그 어려움을 돈 25만원씩 줘서 달래자는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민생 모른다'고 대통령을 비판한다. 만약 돈을 풀더라도 책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강성 '친명계'로 꾸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중립 전통'이 있음에도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중립'이 아닌 '민주당 손을 들어 주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겉으로는 양자 회담이니 협치니 하면서 실제로는 의회 독재 체제를 착착 다지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보다 더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과 견제로 나라를 도약으로 이끈다면 좋겠지만, 협력이 안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각자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윤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세련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더 부드럽고 영악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변해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