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강제매각·대만 11조원 지원 등 안보 관련 4개 법안 통과
공화소속 하원의장 드라이브로 초당적 공감대…내주 상원통과 유력
바이든 "우크라·이스라엘에 결정적 지원될 것…상원 신속 처리하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들 4개 법안은 내주 중 상원으로 송부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간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의 하원 통과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봐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국민 2만명 모금 제작' 박정희 동상…경북도청 천년숲광장서 제막
위증 인정되나 위증교사는 인정 안 된다?…법조계 "2심 판단 받아봐야"
일반의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의료 정상화 신호 vs 기형적 구조 확대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