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銀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YCC 폐지 변동폭 상한선 없애
현지 언론 “역사적 전환점” 평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장기금리 변동 폭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일본은행은 이번에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2010년에 시작된 ETF와 REIT 매입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면서 금융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 재임 시기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본은행이 작년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천955억엔(약 544조원)으로, 장부가(37조1천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천794억엔(약 211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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