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박헌경 변호사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약 2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1971년도에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다. 더구나 2024년 합계출산율도 0.68명을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있다.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 대다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

제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나 정당들은 어떠한 인구정책 공약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재정을 거덜내고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성 선심 정책 공약만 쏟아내고 있을 뿐이다. 정치 모리배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나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의 국가 존립을 걱정한다.

역사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로마제국의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25~60세의 독신 남자와 20~50세의 독신 여자에게 독신세를 부과하여 인구수를 늘리려고 하였다. 독신으로 50세가 넘으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도 하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생명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은 중죄"라고 강조하였다.

천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청나라의 성군 강희제는 1712년 황제로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그해 이후 태어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중국의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가족의 수가 많아질수록 농사 일손이 많아진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녀를 최대한 많이 낳으려고 하였지만 성인 장정(壯丁)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로 인하여 자녀 수를 줄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강희제의 1712년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1850년대 청나라 인구가 약 4억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배 정도였으나 세금 감면 정책 이후 20배가 되었다.

헝가리는 2019년부터 '미래 자녀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혼인을 신고한 부부라면 출산 계획만 정부에 통보해도 바로 최대 1천만포린트(약 3천700만원)를 대출해 주었다. 5년 내 아이를 1명 낳으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을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해 준다.

4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는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준다. 헝가리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5명으로 떨어졌으나 2021년 1.59명으로 올랐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대출과 세금 감면 정책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헝가리의 인구정책은 우리가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세대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가족계획 시행으로 산아제한 정책에 성공한 대표적 나라다. 1980년대에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하여 '아들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제 거꾸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족 및 자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해야 하고, 사회공동체가 합심하여 두 명 이상 자녀 가지기 캠페인을 적극 벌일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내 유휴 국유지 등을 대지로 개발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땅값을 제외한 건축 원가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대출 보증을 비롯해 각종 세금 감면도 해주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완전히 분리 이원화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자금의 지원은 모두 끊는 대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는 학비나 대학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사립학교에 지원되었던 막대한 공적자금은 모두 국공립학교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교육예산은 최고의 교수진 확보 및 교육시설 등 국공립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에 사용되어야 하고, 일반 학생들은 유아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