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에 '의료개혁' 관철 의지 밝혀…한총리에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데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물러섰던 과거 정부와 달리 어떻게든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언급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라며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의제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은)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될 시 공공의료 기관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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