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지원금 확장, 지역 산업단지 날개 단다

정부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노후 산단 탈피 위해 올 7월부터 규제 완화
지방공기업, 올해 산단 조성 등에 20조2천억원 투자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전경. 대구시 제공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 철폐 및 지원확대로 대구·경북 산단도 올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의 노후산단 개선 및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 향상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지원에 나서면서 지역 산단들도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늘어남에따라 인구 유입과 한층더 개선된 산단 편의시설 조성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탈바꿈하기 위해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해당 규제를 완화함으로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킬 목적이다.

우선 산단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며,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도 도입해 입주 업종에 대한 유연성도 갖춘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 유동화를 허용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할 주체도 관리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지식기반 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도 지방 정부에 이양해 지역 맞춤형 산단 개발을 이뤄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산단 조성사업 참여 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방공기업 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밝힌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20조2천511억원을 투입, 이중 산업단지 조성 등에는 7천839억원을 투자한다.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주요사업 중 대구는 제2국가산단 개발(2026년~2030년)과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개발(2015~2024년) 등이 있다. 경북 역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2021년~2027년),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2019년~2028년)가 진행 중이다.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사업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노후 산단 개발을 위해선 아직 묶여있는 규제들이 많다. 노후 산단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 기반이 될 건실한 산단으로 재생할 수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