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국회는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훼손말라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안동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방문해 안동예천선거구 존속 건의문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통해 선거구 존속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동시 제공

엄재진 북부지역취재본부장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입장은 '공정'과 '합리적'이었다. 국회의장 요청 기한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했다는 입장도 담았다.

이처럼 공정과 합리, 구성원들의 혼신의 힘으로 마련된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흔들고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대 총선 때부터 국회의장 직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바뀐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국회가 또다시 뒤흔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년간 현지 실사, 현행법에 기반한 준비, 전문가 대상 공청회, 현장 의견 청취, 국회 의석 보유 정당 의견 청취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안동·예천 선거구' 존치를 담은 의견을 국회로 보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국회 정개특위는 경북 지역 총선 선거구와 관련, 안동과 예천을 분리하는 새로운 의견을 '여야 합의안'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여기에는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다. 지난 1년여간 선거구획정위 활동을 뒤엎을 논리도 부족하다. 다만 울진이 빠져나가게 될 영주·영양·봉화 선거구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3대 총선에서 선거구 유지가 어렵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다.

이미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세가 분명해지면서 인구 비례에 따른 획정 기준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입법적 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구획정위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상 획정 기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동과 예천을 분리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은 '월권' 행위다.

벌써부터 '예천 출신 몇몇 인사들의 개입' '박형수 국회의원의 입김 작용' '김형동 의원의 정치력 부재' 등 온갖 억측과 루머들이 나돌고 있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당초 안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예천 선거구를 비롯해 지금의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부 12개 시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의 노력으로 결정됐다.

한마디로 '안동·예천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 사정, 경제 및 생활권, 역사와 문화적 동질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라는 평가를 4년 전에 받았다.

이 때문에 국회의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 시도에 대해 안동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안동시·예천군의회 의원, 도의원 등 정치권도 분리 반대에 한목소리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를 찾아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0여 년간 안동과 예천이 협력해 경북도청 자족도시 건설, 안동·예천 양 지역 상생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건의문에 담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스스로 밝힌 '공정'과 '합리',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무기 삼아 스스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안동·예천 선거구' 존치가 포함된 선거구획정안을 하루빨리 확정하기를 바란다.

안동과 예천의 정치권들도 소지역주의를 넘어서 양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미래 100년 대계의 마음으로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