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등거리 외교, 한반도 안보 우려…국제적 고립 자초하나

NATO 불참·美 폭격에 침묵…日총리 "이란 核 불가" 표명 대조
안보 전문가들 "한미일 동맹 흔들, 서방 동맹축 이탈"
나경원 의원 "한미 정상회담 기회 날려, 외교 참사"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국제사회로부터 시험받고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불참하고,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해서도 침묵하면서 상당수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실용을 표방한 등거리 외교 노선은 한반도 안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질서가 '힘'을 바탕으로 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눈치 보기식 외교로는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백악관에서는 공식 논평조차 없었다. 이번 나토 회의는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산된 형국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나토 정상회의에 세 차례나 참석, 방위산업 및 원전 수출의 무대로 활용한 바 있다. 이전 정부는 나토 및 동유럽과의 밀착 외교로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방산 및 원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미국의 이란 폭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2일 "이란의 핵 보유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식 등거리 외교가 한미일 동맹은 물론 서방 동맹축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춘근 국제정치학자(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편승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운명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방TV의 신인균 박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우리 방공망으로는 북한의 저고도·극초음속 미사일을 못 막는다"며 "미국 도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지킬 수 없다. 어설픈 중립 외교는 엄청난 희생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미국 대통령을 만날 좋은 기회였는데, 회피한 것이라면 심각한 외교 참사"라며 "한미 정상회담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나토까지 불참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전략 파트너가 아닌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며 "나토 불참 결정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는 제대로 확인이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고의 패싱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