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짜 뉴스 공작?…이재명 역사 왜곡 Vs. 윤-한 절박한 총선 승리![석민의News픽]

◆JTBC "배추 값 올리겠다" 가짜 뉴스 Vs. MBC 신장식 하차…가짜 뉴스 전쟁은 진행형!
◆판사를 얕보는 제주 간첩 피고인들의 기개? Vs. "사법농단 없었다"…사법 파탄만 남아!
◆민생 외면 Vs. 종북 활개…윤석열-한동훈 공동 운명체, 민생과 나라 살리는 길로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매출 많이 오르게 하겠습니다"라는 전통시장에서의 발언을 "배추 많이 오르게 하겠습니다"로 왜곡 방송한 JTBC가 담당자 실수였다며 사과 방송을 하고 있다. JTBC 캡처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JTBC "배추 값 올리겠다" 가짜 뉴스 Vs. MBC 신장식 하차…가짜 뉴스 전쟁은 진행형!

4월 총선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가짜 뉴스 공작(工作)' 본성이 서서히 발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주말입니다. 이번에도 JTBC입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을 보도하면서 촛불 광풍(狂風)을 선전·선동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매체입니다.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는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태블릿PC를 포렌식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가짜 뉴스 유포자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삽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반면에, 진실을 밝히고 가짜 뉴스 유포자에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작 전문가들에게 가짜 뉴스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JTBC는 지난달 25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을 방문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자막을 삽입해 방송했습니다.

JTBC는 사흘이 지난 28일에야 "지난 25일 JTBC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영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 였습니다.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라며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출이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배추 값을 올리겠다'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자막을 만들어 방송한 JTBC는 대체 무슨 정신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자 실수'라고요. 이건 절대로 실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JTBC 담당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데스크나 종합데스크는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JTBC 가짜 뉴스(실수로 인한 오보 주장)와 이에 대한 사과 방송이 나오기까지 3일간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유포되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JTBC 가짜 뉴스 영상은 친민주당(더불어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배추 값을 오르게 하는 게 맞나" "앞으로 서민은 배추를 못 먹게 하겠다는 거냐"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를 이어 받아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주당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JTBC 제작진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조작의 대표적 방송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유명해진 MBC입니다. 1심 법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MBC가 멋대로 자막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MBC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항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MBC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씨가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장식씨의 방송은 패널 구성과 내용의 편파성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지난달 11일과 25일 잇따라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 선방위 심의안건이 줄줄이 쌓여있습니다. 진보신당 대변인 등을 지낸 신씨는 2021~2022년 TBS(서울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 방송을 할 때 모두 24건의 제재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런 신씨를 MBC 라디오가 초빙한 이유는 '화끈하게 편파·왜곡 방송을 하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신장식씨의 MBC 하차가 편파·왜곡 방송의 끝을 의미할지, 아니면 새로운 편파·왜곡 방송의 시작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를 얕보는 제주 간첩 피고인들의 기개? Vs. "사법농단 없었다"…사법 파탄만 남아!

지난달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간첩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3명 모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에게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이 "판사님이 (내려)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망언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공판 조서 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끝내 거부하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대로 법정을 나가 버려 재판은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장 진재경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은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들은 기소된 지 9개월 만인 이날 첫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작전에 재판부와 대법원까지 손발을 맞춰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그동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이 법원은 구속되어 있던 간첩 혐의 피고인들을 지난해 9월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어주었고, 피고인들이 '보석 조건 중 전자 팔찌 부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재판부는 이를 면제해줬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지난해 11월 '신혼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또 주거지 제한 조치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간첩이 마구 날뛰는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 농단 사건'을 만들어 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한 '문재인-김명수'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무려 47가지 혐의가 적용됐지만, 모두 무죄였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주장했던 '사법 농단'은 없었고, 그들에 의한 '사법 파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실현된 정의(正義)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의 3차례 자체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분위기를 다잡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있다"면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와 '양승태 대법원, 박근혜 정부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 차원 진상 조사 요구' 글을 올린 김형연 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습니다.

최기상 판사는 2018년 5월 자신이 의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 판사 역시 퇴직한 후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양승태 법원을 공격하다 사표를 낸 김영식 판사는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고, 이후 민정수석까지 올라갔습니다.

최한돈 판사는 2017년 7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하진 않았습니다. 최 판사는 김명수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로 '사법농단' 사건을 만들어 사법을 농락하고 사법 파탄을 초래한 뒤, 출세 길을 달린 자(者)들 대부분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에 앞서, 법과 국민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녹취록에 의해 밝혀져,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를 대법원장 공관에서 함께 살게 해 '관사테크' 비난을 받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판결 이후 한진 법무팀 변호사인 며느리가 동료를 초청해 '공관 만찬'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구질구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외면 Vs. 종북 활개…윤석열-한동훈 공동 운명체, 민생과 나라 살리는 길로 함께!

종북(從北) 세력의 활개는 국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 친 혐의 등으로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이라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실이 지난달 24일 주최한 국회 공개 토론회에서 (사)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이사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기조 변화에 대해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저는 조선 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등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겨례하나, 국가보안법7조 폐지운동 시민연대, 전대협동우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위원회 등 2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과연 종북 세력답게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기구들을 정리·개편 하라"고 지시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가 해산 등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에게 판을 깔아준 윤미향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윤 의원은 역사에 대한 기본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 '수·당 침략으로 피해를 당한 고구려·백제·신라 백성들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지 윤 의원께 제안드려 봅니다.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측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와 참전 용사를 모욕하는 윤 의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엉터리 역사관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또 다른 인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25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한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주장한 "6·25전쟁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진 내전"이라는 수정주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 것으로 분석됩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중국 등의 자료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북방외교를 통해 한·중, 한·러 수교가 되면서 한국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상당수 한국 좌파들은 아직도 '1980년대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북한의 남침은) 과거 소련 문서에 다 공개됐다. 의견의 영역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에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북한의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사 최대 비극에 대해 양비론을 펼치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하면서 군사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이미 검찰로 보냈다고 합니다.

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공약 개발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대화방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하는 짓이 간첩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구속 기소된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을 받은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죄 경력이 없으면 민주당 공천 받기 어렵다'는 말이 어쩌면 사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전국 중소기업인·소상공인·중소건설업자 35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항의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 기업인 수천명이 모여 집회를 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860만 업주는 물론 근로자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악법"이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은 없게 만들자는 얘기"라는 설명입니다. 이왕이면 이 대표 본인의 특기를 잘 살려 '출생 기본 법카(법인카드)'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이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 30분에 걸친 오찬과 차담에서 주택·교통 관련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슨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이야기를 했는지 당당히 밝혀라"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심전심(以心傳心) 염화미소(拈華微笑)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개인적 성향이 크게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가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번영(共同繁榮)하지 못하면 공도동망(共倒同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고의 관심사인 총선 공천과 관련,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말하고,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로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위원장 '마음대로' 공천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총선 승리 만이 '한동훈이 살고, 윤석열이 사는 길'입니다. 또 그것 만이 민생(民生)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