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국회-대통령실 앞에서 뒤에서 힘보탠 쾌거"…달빛철도특별법 통과 주역들

영호남 30년 숙원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으로 날개를 달면서 법안 통과 주역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방정부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별법 추진 선봉에 나섬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후방 지원을 맡았다.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정재·강대식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앞장섰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이 달빛철도 건설에 관심을 두며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영호남 갈등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여야 모두 고개를 가로젓던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큰 힘이 됐던 야당과 호남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 '철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논리에 막혀 주춤하자,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마침내 국회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도래에 달빛철도가 필수적이라고 연일 목소리 높여 왔다.

철도망을 비롯한 각종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지역균형발전에 한계가 컸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대구경북신공항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연을 맺은 정치권 주요 인사를 거듭 설득하고 중앙정부에도 목소리를 낸 끝에 2021년 달빛철도를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부활시키는 성과를 냈다.

2022년 8월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제16대)을 맡은 뒤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남부권 균형발전 설득에 더욱 매진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도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조기착공' 등 협력 과제를 발굴해 대정부 건의를 이어갔다.

중앙 정치권이 마음 돌린 건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는 그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특별법 대표발의라는 막중한 역할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졌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빈번했던 21대 국회 상황에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261명)한 법안으로 위상을 만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정부와 일부 국토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국토위 우선 통과, 법사위 조율' 조치를 했다.

법사위 조율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등 반대가 여전하자 윤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수차례 고위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달빛철도 건설이 대선 공약 사항이었고 경제적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영호남 화합, 소통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재부 입장이 바뀌지 않자 윤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법사위 통과 하루 전날 기재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회 입장을 최종 통보하며 법안 처리를 결단했다. 법안 발의 과정부터 통과 과정까지 윤 원내대표가 전과정을 진두지휘하며 때로는 전략으로, 때로는 결단으로 위기를 넘어 25일 본회의 처리를 끌어냈다.

법안 심사에 있어 상임위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회 관행을 고려할 때 국회 국토위 처리 길목에 서 있었던 김정재·강대식 의원의 역할도 적잖았다.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 국민의힘 소속 간사로서, 강대식 의원은 유일한 특별법 심사 소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을 최초 심사하고 여야 의원, 복수의 정부부처,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그는 앞서 TK 신공항 특별법의 교통소위 심사 과정 경험을 살려 특별법 초안에서 필요한 것은 살리고, 실효가 적은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좁혀 나갔다.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대구시 간 접점을 찾는 노력을 이어간 끝에 예타 면제 조항을 최후 저지선으로 구축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은 포기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정부부처 반대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하려던 상황에서 이틀 시간을 벌어 21일 오전 여야 합의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긴 대목은 강 의원이 쌓아온 정치력의 백미로 꼽혔다.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과정에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힘을 보탰다. 상임위 여야 간사는 당일 심사할 안건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출신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은 달빛철도법 처리에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국토위 전체회의 당시 다수 여당 의원들이 기재부 측 논리를 반영해 예타 면제 항목을 문제 삼았지만 간사인 김 의원이 야당 측과 협의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았고 법사위로 이송될 수 있었다.

달빛철도법 제정의 이면에선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조력도 든든한 배경이 됐다. TK 출신으로도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의 존재는 큰 힘이었다.

이 비서실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달빛철도 건설을 TK 주요 현안으로 거론하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2024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TK에 현안이 많다"면서 TK 신공항, 포항 2차전지·구미 반도체특화단지 등과 함께 달빛철도를 거론하며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 정치권은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달빛철도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미래를 밝혀줄 기초를 다지는데 앞장섰고 실제 결과도 만들어냈다"면서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 대통령실이 똘똘 뭉쳐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