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때 외쳤던 '지방시대 실현' 헛구호

달빛철도법 기재부 반대 극심…국회 법사위 상정도 좌초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임기 내 추진 물 건너가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비수도권 기업 입주 허용에 비수도권 경제계 반발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 정부 뒷짐에 기약 없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나 정부 부처가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반대를 고수하거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 기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됐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도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특별법이 자칫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2차 이전 로드맵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 11월 이후에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와 포항(2차전지), 대구(소재·부품·장비) 등을 지정했으나, 정작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비수도권 기업 입주를 허용하면서 지역 경제계 반발이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구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산업계 발전과 기업 유치·육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등 다수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근거가 담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임시저장 공간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와 인근 주민들의 호소에 따른 정부 대책 마련에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원전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보관하기 위한 근거가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처리를 지켜보며 여야 정치권에 미룬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의 경우 정권 출범 2년이 다되도록 지정조차 하지 못한 채 밑그림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균형발전 정책은커녕 수도권으로 지원이 몰리고 있다. 지역은 수도권을 위한 들러리였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균형발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