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연내 추진 불투명…'2024 경제정책 방향'서 빠져

국토부 "11월 이후 용역 결과 토대로 기본계획 초안 작업 착수"
내년 연말에나 로드맵 나올 듯…지자체 유치 전략 차질 불가피
일각선 "임기 내 실행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일러야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 늦추면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무산시켰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첨단산업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으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빠졌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련한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이전 공공기관 규모와 명단, 이전 지역 등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담긴 일종의 밑그림으로, 기본계획이 정해져야 이전 대상과 지역, 시기, 방식, 세부 계획 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차 이전 평가를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올해 11월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초안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1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2025년 연말에나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의 의지 표명 정도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일정 자체를 연기했다. 지난해 7월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차 이전 계획은 4·10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2차 이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키워온 지자체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시의 경우 유치 희망 공공기관 23곳 중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등은 지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갈등이 첨예해지고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한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