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 도중 실시된 '유튜브 투표' 연일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튜브에 '공소취소 찬반투표'를 부쳐 보시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주택 보유세 정책 관련 의견을 유튜브 투표로 물은 것을 연일 비판한 것이다.
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 부동산 세금제도를 지지자 상대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부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즉석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해서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 1번과 2번 누르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는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10억원 이상 - 1번 ▷20억원 이상 - 2번 ▷30억원 이상 - 3번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즉석 투표가 이뤄졌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이를 겨냥해 "경악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며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겼다.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문제 인식도 잘못됐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 전세난의 불길이 가장 거센 곳 역시 강남3구가 아니라 중저가 외곽 지역"이라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