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에너지·금리·세 부담 완화…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 [2024 경제 정책]

소상공인 126만명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상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금리·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을 100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 인상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이어 금융권 상생 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연 8천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상반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송금 한도 특례도 신설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한 부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은 103만명으로 작년보다 14만7천명 늘어났고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2만∼4만원) 인상됐다.

정부는 1분기 중에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채용하는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노인 기초연금은 월 32만3천원에서 3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21만3천원(13.2%) 높여 역대 최대 폭 인상한다.

기초·차상위·한 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와 기저귀 등의 월 지원 단가도 1만원 인상한다. 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