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포항 첨단전략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

정부가 구미·포항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또한 내년에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서면으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향 및 4대 기반시설 지원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된 구미·포항·울산 단지에는 내년에 392억원을 지원하고,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는 내후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단지별 수요에 맞는 전력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전체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포항, 구미 특화단지의 경우 신규 발전소 건설 없이 현재 계획 중인 변전소를 2025∼2031년 조기에 준공해 포항(864MW), 구미(220MW) 등 각 단지 수요에 맞는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광역·지방 상수도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장래 수원 부족 예상지역은 발전댐,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7개 특화단지의 총 용수 수요는 하루 325만㎥이며, 이 중 약 127만㎥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포항의 경우 정수장 증설 및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다수 기업이 활용하는 공공폐수시설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은 2019년 준공된 공공폐수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지원 계획 대비 13.8% 증가한 규모다.

이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 모험자본을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했으며, 그 결과 1천2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단체와 학계가 개발 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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