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일 구속여부 갈린다…'이재명 기각' 유창훈 판사가 심리

8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로 구속 심사
구속되면 정치생명 타격…영장 기각되면 검찰 수사 제동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에는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송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즉 범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 또한 재판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 관건이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 증거 인멸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송 전 대표로서는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면 송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