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TK신공항 조속 추진 지원…접근교통망도 챙길 것"

노동 개혁에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소…대학 교육·연금 법률 개정 지원 추진
미래세대 위한 3대 개혁 반드시 완수
신공항 SPC 공공기관 참여 방안 논의…내년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계획
지방 재정 상황 면밀히 들여다 볼 것
구미·포항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영일만항 물류·관광 거점 확충 필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노력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정책실장이 매일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다 최근 초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인사가 있다. 이관섭(62) 대통령실 정책실장 얘기다. 지난 4일 임명장을 받은 이 실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2기 용산 비서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과 함께 '3실장'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명장 전달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 실장의 부인에게 꽃다발을 주며 "부군께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기대와 신뢰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실장은 그 덕에 집에서 대우가 나아졌다며 웃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대구로 옮겨온 뒤 초 (동덕초)·중(경복중)·고(경북고)를 모두 대구에서 나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 그는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 계통에서 핵심 요직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도 했다. 산업자원부 차관을 거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내며 민관을 아우르는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8월 대통령실에 입성한 뒤 한 번도 언론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던 이 실장이 처음으로 매일신문을 통해 입을 열었다.

태어나고 자란 대구와 경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한결 같다는 이 실장은 가끔 노모를 뵙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고 했다. 그는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TK 현안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1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질문에 막힘 없이 답을 했다.

- 막중한 정책실장의 역할, 어떻게 수행해 나갈 생각인가.

▶내각과 당과의 협의·조정 역할을 강화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투자 등 챙길 게 많다.

어떤 정책도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지속하지 못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추진의 배경과 의미,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국민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부처와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진척도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노동개혁은 노사 간 법치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당연시 여겼던 채용강요, 고용세습, 불법집회를 없앴다. 이에 따라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소치라는 성적표도 받았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계기도 마련했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계속고용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법치를 토대로 노동개혁의 목표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난 10월 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80여 차례 전문가 회의,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축적·준비한 과학적 데이터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 위원회의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기초자료로 역할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결국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다. 정부는 국회의 공론화 추진과 개혁방안 마련 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생각이다.

교육개혁의 경우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안착과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추진 등 대학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배우자 안소연 씨에게 꽃다발을 선물한 뒤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개혁에 이렇게 힘을 싣는 이유는?

▶3대 개혁은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핵심은 고용세습, 국가부채, 산학 미스매치 등 2030청년세대와 4050세대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조율하는 것이다.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이나 정치적 유불리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지만 오직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제 윤석열 정부 3년차에 들어서는 만큼 국민께서 개혁의 필요성과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공정과 상식의 회복,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정채용법 등 개혁 입법 통과에 협조해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고사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감소되고 지방세 수입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 상황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집행불가·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이월·불용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안다.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2024년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후지역이나 지역청년 관련, 어업피해 등에 힘을 싣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선정과 관련, 공공사업자 참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TK 신공항 사업의 근거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본다. 군공항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SPC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SPC는 신공항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하는 민관합동법인으로 설립될 텐데 지방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과 참여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알고 있다. 정부도 TK 신공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아울러 TK 신공항이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접근교통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곧 도래할 동해안시대를 대비하고 TK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포항 영일만항 확장과 물동량 확보도 중요하다.

▶포항항은 ▷여객, 관광 기능을 하는 구항 ▷포스코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신항 ▷컨테이너 등 국제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영일만항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 지역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배후 및 인근 국가기간산업 지원 및 관광거점항으로 육성해 왔다.

특히 영일만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을 연결하는 국제 물류 기능에 더해 울릉도 배편 연결 등을 통한 지역관광 기능도 수행한다.

앞으로 TK 지역에서 늘어나는 물동량 처리, 환동해 국제물류·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일만항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국제여객 활성화를 위해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국제항로 개설, 크루즈 선사 유치 활동도 필요하다.

정책실장으로서 영일만항을 포함, 항만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관섭(가운데) 정책실장이 매일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동관 매일신문 편집이사. 이 자리에는 강명구(맨 오른쪽) 국정기획비서관도 배석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구미에 반도체, 포항에 2차전지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현지에서는 공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완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다.

또한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과 향상에 대한 요구도 많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나 다름없다. 일자리와 민생,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는 구미, 포항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연구개발,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2027년까지 예정된 12조1천억원의 만간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반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전력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변전소·송전선로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는 용수시설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만큼 2026년까지 예정된 4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청년 기숙사 등 입주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해 나가겠다. 내년부터 구미 등 지역 특화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가산(2%p)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갖고 있는 TK에서는 추가 원전 건설 등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추진 방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도 원전 활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미국 정부는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의 계속운전·재가동,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영국 등도 신규원전 건설과 SMR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책실장으로서 원전 생태계 복원과 SMR 등 미래 유망기술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원전을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높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는 급증이 예상된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원전은 윤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에너지의 신(新) 산업·수출동력화 기반으로서 중요하다.정부는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조속히 재개한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건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계에 도달한 방폐물처리장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원전 활성화를 위해선 원전 가동의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처분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조속히 근거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담 이동관 편집이사
정리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