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 3법 재투표서 폐기…각종 민생법안은 처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가결
예산안은 끝내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이달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 경우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역시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길이 열렸다.

구자근(구미갑)·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서 처리됐다.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공급망법기본법'이라 불리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역시 의결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 등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1기 신도시 등 전국에 산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서 가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반대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중위소득 이하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 간 정쟁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11일부터 30일간 12월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다. 20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