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안 처리 놓고 강대강 대치…예산안 심사도 험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민주당은 1일 본회의 처리 강행할듯
與, 본회의 키 잡은 김진표 의장실 앞 철야 농성 예고하는 등 대치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 기한(12월 2일) 넘길 전망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 168명이 발의한 두 탄핵안은 오후 2시 31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1일 오후 2시 31분 이후부터 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 우위로 가결할 수 있다.

이날 탄핵안 보고는 민주당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실패한 뒤 3주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이날과 이튿날 잡힌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인데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 전 예산 처리를 위해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규정하고 본회의 개회를 결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75년 동안 국회에서 지켜진 관행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부터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내 분위기가 파국으로 흐르면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지키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R＆D(연구개발) 예산, 권력 기관 특수 활동비,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부딪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예산안 심사는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이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지역현안 법안들도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쟁만 벌인다면 따가운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