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안 마련 시도…민주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을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협상결렬 시 내달 1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양당 예결위 간사는 27일부터 소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현재 증감액에 대한 이견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서 증감액해 통과시킨 상태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만큼 조율이 필요하지만 국회법상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다. 기한 내 합의안 도출 실패 시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원전, 신재생 에너지, R＆D(연구개발) 예산 등을 놓고 합의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정부 원안 상정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수정안 등 예산안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계획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협상 여지는 열어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서 단독으로 대규모 증액안을 올린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6조원대 증액안을 밀어붙였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시되고 '윤석열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결렬 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제외한 자체 감액 수정안 제출을 시사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정부 원안에서 약 2조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 여야 합의에 성공하면서 철회한 바 있다.

여야, 예산안 합의안 마련 시도…민주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