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쇄살인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유영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토록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라"는 지시에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들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교도관들의 교화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분위기다. 한 장관의 지시에 사형 집행 가능성이 커지자 사형수들의 태도가 온순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출장 마사지사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53)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돌발상황을 벌이기 일쑤였지만, 최근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도관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있다.
유영철은 2003년 범행을 저지르고 2005년 6월 사형이 확정돼 지금까지 18년째 복역하고 있다. 그는 복역 중에 "난 어차피 사형수라 잃을 게 없다"며 통제를 따르지 않았고 교도관에게 "내가 사이코인 걸 모르냐"고 협박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교도관을 깨물거나 폭행하고 "나를 죽이라"고 반항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들도 사형수는 안 건든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 엮이지 않으려는 건데 모두가 기피하니 사형수들이 더욱 제멋대로다"고 말했다.
유영철 외에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 다른 사형수들도 이전보다 고분고분해졌다고 한다.
사형수들의 태도가 급변한 건 지난 8월 한동훈 장관이 "사형 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던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장관은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행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전국 사형시설(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전교도소)에서 사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노후화된 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등 작업이 완료됐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 명령권이 있다. 이에 한 장관이 결심만 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의지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사형집행 가능성을 남겨둬야 악질 사형수들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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