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1만여건 행정 제보?" 달서구 '실적 부풀리기' 감사 적발

10분당 1,2건 제보·중복 신고 의심… "행정력 낭비" 지적 나와
"부서별 경쟁 부추기나" 의혹도… 달서구청 의혹 전면 부인
달서구청 "점차 중복·시급성 떨어지는 신고 줄어들 것"

17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구달서구의회 제공.

대구시 공무원이 민원 사항을 직접 찾아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살피소' 사업과 관련해 달서구가 실적을 부풀리기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7일 달서구청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피소' 사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숙자 달서구의원은 "같은 주소에서 신고가 대량 접수되거나, 직원 한 명이 1만 개가 넘는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는 건수를 부풀리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살피소' 시스템에서 신고 건수는 점수로 환산되며 최우수기관은 매년 100~1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달서구청에서 가장 많은 살피소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만 5천183건을 신고했다. 10분 당 1~2건을 신고한 셈이다.

같은 주소지에서 신고가 117건 접수되는 등 중복 신고 의심 정황도 나왔다. 시스템 상에는 중복 제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능이 없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조치가 시급하지 않은 사례도 신고를 일삼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숙자 구의원은 "과속방지턱의 색칠이 조금 벗겨진 것을 하나하나 신고해 건수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질 낮은 신고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구청보다 신고 건수를 많게 하려고 부서 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달서구청 청렴감사실에서는 1인당 월 2건의 신고를 해달라는 권고 기준을 만들어 매달 부서별 신고 건수를 집계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또 신고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23년 청렴감사실 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서민우 구의원은 "같은 신고 사례를 다른 방향에서 7차례 찍어 신고한 사례도 적발되는 등 엉터리 제보가 만연한데, 청렴감사실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원래 사업 취지는 자율적으로 시정할 부분을 찾자는 것이다. 중복 신고로 사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은 의도적으로 신고 건수를 부풀리거나 부서를 압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1만 5천여 건이라는 신고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한 개인이 구정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지난 2023년부터 대구시가 일정 수 이상의 중복 신고가 접수되면 감점을 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중복이나 시급하지 않은 신고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