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위 셀프 규제 완화 막자' 與 김영식, "지방 대표 위원 참여해야"

20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서 산업부·국토부 향해 따져 물어

20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왼쪽)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수도권 각종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가 '셀프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앞장서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향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수도권 위주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지방하고 수도권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규제가 풀리는 걸 보면 지방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풀리고 있다. 지역에서도 많은 질타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에서 비수도권 반도체기업의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를 허용한 점을 꼬집은 맥락이다.

이에 장영진 제1차관은 "말씀하신 규제 부분과 관련해 구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미도 그렇고 곳곳에 지정된 특화단지들이 지금 토지조성 이런 부분 정리가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며 "특화단지는 다른 데 없는 용적률 상향 등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가고 인허가 절차도 단순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합 지원 방안을 빠르게 만들어 보고해달라"면서 "구미 공동연구개발 인프라가 절박한데 그 부분 집중해 지원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향해 수도권정비위 규제 완화와 관련 "지역에 있는 기업을 수도권으로 데려가는 게 국가균형발전이냐"고 따져 물으며 "철회할 계획이 없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지방으로 기업이 내려와도 지방균형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 기업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부분은 지방 국회의원,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우려하지 않도록 정책 안을 만들어 얘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충분히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에서 오는 걸 허용한 정도"라면서 "수도권으로의 단순 기업 이전이 아니라 확장해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외 나머지 14개 특화단지 진행 부분에 범부처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