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국비 전액 삭감에 울릉도 물가 폭등 우려

올해 6억2천만원 배정됐지만 내년도 국비 전액 삭감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물가 폭등 불가피

하늘에서 내려다본 울릉도.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가뜩이나 육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북 울릉군 물가가 내년부터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지원해오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당장 내년부터 운송비 지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나서 국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정치권, 경북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맞춰 경북도, 울릉군은 내년도 지원 사업을 위한 지방비를 6억2천만원 책정했다. 이는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이 편성될 경우를 가정한 조치다.

문제는 정부가 해마다 배정해온 이 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북을 포함해 총 8개 지자체에 16억원(올해 기준)을 배정했었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모든 금액이 사라졌다.

이는 이와 유사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이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정기 민간화물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으로 사업대상이 특정돼 있는데 울릉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연료운반선을 건조한 섬 지역에 대한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되나 해당 사업을 신청도 할 수 없는 울릉군 지원 예산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울릉군은 현재도 생필품별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만 육지(포항시)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등유는 리터(ℓ)당 포항이 1천350원(10월 현재)인 반면 울릉군은 1천579원으로 더 비싸다. 가스도 20㎏ 기준 포항은 5만원이지만 울릉은 6만5천원에 달한다.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마저 없어진다면 현재 판매가에서 2배 이상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북도, 울릉군은 우려한다. 이에 경북도 등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등 TK 지역 의원들을 만나 관심을 호소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노릴 작정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김천)의 관심도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울릉도는 독도와 최근접한 지역으로 영토 수호를 위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다른 섬들과 동일한 위치로 보면 곤란하다"면서 "울릉도를 위한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만드는 것도 명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